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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4587
발의일: 2022-01-2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01-26
발의일
2022-01-27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국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을 '국립도서관'으로 변경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일제강점기 잔재인 '중앙' 용어 제거
- 국가균형발전 정신에 부합
예상 단점:
- 이미지 변화에 대한 혼란
- 역사적 위상 재정립 어려움.
원문 제안이유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신인 조선총독부도서관이 1945년 광복 이후 국립도서관으로 개명한 뒤, 1963년 「도서관법」 제정으로 현행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중앙’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잔재라는 점에서 국가기관 명칭에 사용하기 부적절하고, 중앙과 지방이라는 위계질서를 세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어긋나 기관명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은 1995년에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대표도서관 이미지 확보 및 해외사례 참고 등으로 영문명에서 중앙에 해당하는 ‘Central’을 삭제한 바 있음.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2조 등).
관련 해쉬태그
#국가균형발전
#이미지변화
#도서관
#국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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