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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237
발의일: 2023-09-05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05
발의일
2023-09-06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과정을 전문대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예상 장점:
- 의료기사의 전문성 강화
- 보건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
예상 단점:
- 교육과정 확대로 인한 비용 증가
- 전문성 강화에 따른 교육 기관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 강화 및 보건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4년제 학사과정 운영을 허용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인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관련 해쉬태그
#교육
#의료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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