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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6153
발의일: 2023-12-29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29
발의일
2024-01-02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자동차하자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교환환불 중재조정제도 도입.
예상 장점:
- 분쟁 신속 해결
- 소비자 권익 강화
예상 단점:
- 중재과정 비용 발생 가능
- 중재결정이 양측에 불만 발생 가능
제안이유: 자동차하자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자동차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ADR)으로서 중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중이나,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ㆍ환불만 가능하며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재과정에서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환환불 중재사건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방법 및 절차, 조정의 성립 및 법적 효력 등을 신설함(안 제47조의13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소비자보호
#분쟁해결
#중재조정제도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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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