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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3011
발의일: 2020-08-18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08-18
발의일
2020-08-19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국공립 지방대학 학생 등록금 전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예상 장점: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 지방 소멸 방지
예상 단점:
- 재정 부담 증가
- 학생들의 의무의식 감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국공립 지방대학 학생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인재가 서울로 몰리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와 함께 지방 쇠퇴와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현행법에 따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음.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방대학의 무상교육 실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공립 지방대학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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