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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468
발의일: 2023-11-1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16
발의일
2023-11-17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센터의 장이 노동관계법률 위반 시 센터 지정 취소 가능하도록 함.
예상 장점:
- 센터 종사 근로자 보호 강화
- 불법 행위 방지
예상 단점:
- 센터 운영에 제약 발생 가능성
- 잘못된 판단으로 센터 지정 취소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센터의 장이 노동관계법률 위반 시 센터 지정 취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함)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센터 종사 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장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센터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5제2항제3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근로자보호
#법률위반
#불법행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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