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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953
발의일: 2023-12-18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18
발의일
2023-12-19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으로, 노동자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이나 과반수 근로자가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예상 장점:
- 노동자 참여로 사회적 책임 강화
- 노동자 이익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회사 경영에 제약 요소 추가
- 회생절차 진행 시간 및 비용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자 참여를 통해 '먹튀자본' 방지하고,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회생절차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과 관련하여 채무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 등 회생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들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여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소위 ‘먹튀자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폐업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자의 참여권 내지 동의권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법」상 고용 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39조 및 제23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류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9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법률개정안
#노동자참여
#회생절차
#노동자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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