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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3913
발의일: 2023-08-21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8-21
발의일
2023-08-22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이 응급입원 의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정신질환추정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 가능
- 정신응급상황에 효과적 대응
예상 단점:
- 응급입원 요청의 오남용 가능성
- 응급입원 기준 모호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추정자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발견자가 응급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이하 “정신질환추정자”라 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에게 응급입원 의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발견자는 응급입원 의뢰를 요청하도록 하고 경찰관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응급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게 응급입원의 의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사람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입원의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제50조, 제86조제5호).
관련 해쉬태그
#응급의료
#의료
#정신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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