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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6658 발의일: 2024-04-30 상태: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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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4-30
발의일
2024-05-01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화훼를 포함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법안. 예상 장점: - 소비자가 화훼 제품의 원산지를 파악하기 쉬워짐. - 화훼산업의 투명성 증가로 시장 활성화 기대. 예상 단점: - 원산지 표시 비용 부담 가능성. - 원산지 표시 미비로 인한 업체 소송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훼 원산지 표시 강화로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및 화훼산업 발전 촉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훼를 포함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원산지 표시 여부 조사,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ㆍ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꽃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들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 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둔감한 소비 성향을 보이므로 이를 악용하여 일부 수입 꽃 판매업자들이 원산지를 혼용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훼를 수입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화훼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화훼산업 #농산물 #소비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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