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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6655
발의일: 2024-04-30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4-30
발의일
2024-05-01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여성농어업인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농민정책을 강화하고, 여성농어업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전문성과 지위 향상을 촉진하려는 내용.
예상 장점:
- 여성농어업인의 권익과 지위 보장 강화
- 전문성 향상을 통한 농어촌지역 양성평등 확대
예상 단점:
- 부서와 인력 배치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 정책 실행 시 일부 부서 간 협업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농어업인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농민정책을 강화하고, 여성농어업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전문성과 지위 향상을 촉진하려는 내용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여성농어업인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여성 농민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 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 여성농어업인 담당관을 지정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과 지위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양성평등
#여성농업
#지위향상
#양성평등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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