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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5279
발의일: 2022-04-15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04-15
발의일
2022-04-18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해상 무기체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함정의 안전성 인증에 대한 법률 제정 필요.
예상 장점:
- 해상 무기체계 운용 시 안전성 확보
- 해외 수출 시 우리 함정과 잠수함의 경쟁력 강화
예상 단점:
- 추가적인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
- 인증 절차로 인한 생산 및 수출 지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 무기체계의 기술력 성장에 비해 안전성 관련 법규 부재로, 함정의 안전성 인증을 통해 운용자 안전 보장 및 국내 해상 무기체계의 경쟁력 강화 목적.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역량은 크게 성장함. 동시에 함정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 능력도 크게 성장하여 이제는 우리 기술로 3000톤급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첨단 전력을 건조하여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기술력의 성장과 달리 해상 전력의 안전성에 관한 법과 규정은 없는 상황임. 함정, 잠수함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는 바다라는 작전환경의 특수성과 무기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무기체계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에 함정의 안전성 인증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함정을 운용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 함정과 잠수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관련 해쉬태그
#법률제정
#안전
#안전성
#해상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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