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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7827
발의일: 2022-10-1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10-17
발의일
2022-10-18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가 시행 중. 중소기업부의 고발요청 처리 속도가 느려, 관련 자료 요구 근거를 마련하려 함.
예상 장점: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비율 상승
- 전속고발권에 대한 건전한 견제장치 제공
예상 단점:
- 중소기업부의 고발요청 처리 속도 저하
- 추가 절차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부 등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낮은 고발 비율을 보완하고, 전속고발권에 대한 건전한 견제장치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서만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임.
따라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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