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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7992
발의일: 2021-02-08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02-08
발의일
2021-02-09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5-1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고, 단속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감소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예상 단점:
- 단속 권한 이전으로 인한 행정 절차 복잡화
- 일부 지자체의 업무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를 줄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단속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법안으로 제안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등을 제외하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 대상 충전시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어 즉각적 대응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4항,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 해쉬태그
#환경보호
#지방자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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