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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5523
발의일: 2022-05-0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05-06
발의일
2022-05-09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공무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이 될 때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
예상 장점:
- 이해충돌 방지로 업무 공정성 확보
-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방지
예상 단점:
- 추가적인 규제로 인한 업무 복잡성 증가
- 법 집행 및 감시의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아닌 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에게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우려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방지
#규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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