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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2513
발의일: 2023-06-0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6-07
발의일
2023-06-08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전기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과 시설에 안전 기술 적용을 규정.
예상 장점:
- 전기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
- 건축물 안전성 향상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부담
- 기술 적용에 따른 시공 및 유지관리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감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에 안전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전기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음. 전기는 우리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임.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전기감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졌음.
전기감전은 산업현장이나 공사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주거공간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발생한 전기감전사고로 64명이 사망하고, 1,264명이 부상을 입었음. 특히, 감전사고는 사망을 피하더라도 심각한 화상이나 절단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음.
이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전기감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안전교육과 안전규정 준수 등 감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주지시키는 예방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감전의 원인인 누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고도화하는 노력도 중요함.
이에 누전 및 감전 위험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에너지 손실과 감전재해를 막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9조제5항제3호 신설 및 안 제53조).
관련 해쉬태그
#안전
#건축
#전기안전
#인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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