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정톡!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logo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6137 발의일: 2023-12-29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29
발의일
2024-01-02
소관위 배정
환경노동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4명 이하 근로자나 가사 사용인을 보호하지 않음. 제안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지원정책 마련을 통해 가사 사용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표로 함. 예상 장점: - 모든 근로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 가사 사용인의 근로조건 개선 기대 예상 단점: -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한 부담 증가 가능성 - 지원정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효과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가사 사용인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원정책을 통해 보다 나은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관계 법령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며,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의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가사 사용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현행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은 전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중 1.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른 적용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고 가사 사용인 등에 대한 적용 배제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의 적용확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 그 근로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사 사용인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미향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39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0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근로조건개선 #근로자보호 #지원정책

대표 발의 의원

무소속 윤미향 →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