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0717
발의일: 2023-03-1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3-16
발의일
2023-03-17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재판서 작성 방식 미정으로 피고인 이해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법안.
예상 장점:
- 재판서 이해 증진
- 국민 알권리 강화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특정 케이스 대응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 특수 상황 고려하여 재판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점자자료,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 제공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8조에 따라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형사 재판 피고인 당사자가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일 경우에는 재판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나아가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조문 및 재판서가 국민 누구에게나 쉽게 느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판서를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당사자가 장애인ㆍ미성년자ㆍ노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인권
#장애인
#접근성
#복지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