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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756
발의일: 2023-09-2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6
발의일
2023-09-27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복제약 출시로 오리지널 약가 인하, 담합행위로 복제약 출시 방해 시 요양급여비용 감액 및 정지 가능성 도입.
예상 장점:
- 복제약 출시로 약값 절감
- 부당 행위로 인한 이득 방지
예상 단점:
- 복제약 생산 감소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제약 출시 방해 시 대응책 마련하여 건강보험 재정 낭비 방지 및 공정한 의약품 판매 질서 확립 목적.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약제의 경우 복제약이 최초로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기존 약가의 70%, 복제약가는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9.5%로 책정되며, 세 번째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과 복제약가는 기존 약가의 53.55%로 책정되는 등 복제약의 출시는 오리지널 약가 인하로 연결됨.
그러나 제약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는 경우 환자들의 약가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완화될 여지가 줄어들게 되는데, 실제 복제약을 생산ㆍ출시하려는 회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부터 국내 독점권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ㆍ출시하지 않기로 한 담합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하였음.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약사 등이 부당한 행위를 통한 부당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6 신설).
관련 해쉬태그
#의료
#약물규제
#복제약
#담합행위
#급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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