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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732
발의일: 2023-09-2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6
발의일
2023-09-27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군인의 사망사건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고, 군인 변사자에 대한 검시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참여시키는 법안.
예상 장점:
- 군인의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가 투명해짐.
-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간 업무 분담이 명확해짐.
예상 단점:
- 군사법원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음.
- 군사기밀 등의 보호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의 투명성 확보와 군사법원 역할 재정립을 위해 군사법원의 재판권 예외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면서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두고 있으며,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군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군검사가 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기소하는 경우 보다 군사법원에서 기소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인 변사자에 대한 군검사의 단독검시권으로 인해 변사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군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명확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사망사건을 군사법원의 재판권 예외 규정에서 제외하고, 군인 변사자에 대한 검시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군인 사망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및 제264조).
관련 해쉬태그
#군사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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