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재수사 절차를 거치도록 제안해요. 이유 없음이 명백한 신청에는 담보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기각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상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법안은 공소제기 뒤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방식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지만 공소제기 결정을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사건을 다루는 절차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소제기 결정 뒤 변호사가 공소 유지","description":"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재수사 절차","description":"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법원이 재수사결정을 하고, 수사기관의 재수사를 거친 뒤 검사가 다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에 담보 요구","description":"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법원이 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소요될 국가비용 및 피의자가 부담할 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재정신청인","법원","법원이 지정한 변호사","수사기관","검사"],"conditions":["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경우","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담보 제공 명령에 신청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재수사결정을 하여 수사기관의 재수사를 거쳐 검사가 다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자 함."},{"sourceId":"proposal","quote":"또한 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소요될 국가비용 및 피의자가 부담할 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