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을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까지 소급공제해 환급받도록 하는 특례를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8조의4는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까지 소급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적용 기간을 새 기간으로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결손금 소급공제 특례의 적용 기간 변경","description":"제8조의4의 적용 대상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해당 결손금은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까지 소급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도록 하는 특례예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conditions":["결손금은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까지 소급공제하는 특례의 대상이에요.","현행 조문상 거주자의 경우 소급공제 대상 소득은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돼요.","환급액은 해당 소득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 신청하도록 해요.","이 법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소급하여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중소기업은 경영여건의 악화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바, 이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서도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까지 소급하여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n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중\n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n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n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n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n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n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n및 「법인세법」"},{"sourceId":"pdf-current-5","quote":"제72조에도\n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n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n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한\n다)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n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n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의4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n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