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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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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593
발의일: 2025-01-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16
발의일
2025-01-17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2024년 12월 제주항공참사에서 여객기가 충돌 전 4분간의 비행자료가 저장되지 않았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탑승객에게 알리는 규정을 제안함.
예상 장점:
- 항공기 사고 시 비행자료 기록이 보존되어 조사에 도움
- 보조동력장치 설치로 안전성 향상
예상 단점:
- 비용 증가
- 보조동력장치 설치로 인한 항공기 무게 증가로 연료소비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제주항공참사에서 여객기가 충돌 전 4분간의 비행자료가 저장되지 않았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탑승객에게 알리는 규정을 제안함. 해당 규정은 안전성 강화와 사고 조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참사 여객기에는 충돌 전 4분간 비행자료기록이 저장되어 있지 않음. 항공기의 엔진이 모두 꺼지더라도 보조동력장치를 켜면 비행자료기록장치(FDR)가 작동되는데, 해당 항공기에는 보조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최초 개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모두 보조동력장치를 처음부터 설치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항공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모든 항공기에는 보조동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만약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여객기의 탑승객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항공안전강화
#비행자료보존규정
#보조동력장치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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