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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354
발의일: 2024-08-2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29
발의일
2024-08-30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6-03-18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검찰청의 수사 및 기소권한을 개혁하여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2층 구조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제안됨.
예상 장점:
- 검찰의 권한이 분산되어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임
- 검찰의 남용 및 부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예상 단점:
- 구조 변경으로 인한 혼란과 조직적인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음
- 공소청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업무 분담 및 역할 재조정이 필요할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3층 구조를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2층 구조로 변경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수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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