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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647
발의일: 2024-09-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04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기후변화로 인한 근로자 안전 보호 강화 필요
예상 장점:
-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신경 쓸 수 있음
- 작업환경에 따른 적절한 보건조치가 가능해짐
예상 단점:
- 작업 중지로 인한 생산성 저하 가능성
-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작업환경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작업 중지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임.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ㆍ소음ㆍ진동이나 환기ㆍ채광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ㆍ폭설ㆍ한파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황사ㆍ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조치나 작업중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건조치의 대상에 ‘폭염, 한파 등 기상여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기상 특보가 발령되거나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도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51조).
관련 해쉬태그
#기후변화
#근로자안전
#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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