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안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에서 8천만원 초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를 제외해요. 법안은 이 기준을 기업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소득기준과 맞추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기준 조정","description":"제19조제2항제1호의 제외 기준을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에서 8천만원 초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계속 제외되고, 7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이 기준으로 제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기준은 시행 이후 지급하는 경영성과급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성과공유 중소기업에서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근로자"],"conditions":["소득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해요.","개정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지급하는 경영성과급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100분의 50에 상당하\n는 세액을 감면한다.\n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n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n2. (생 략)\n③ㆍ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8천만원---------------\n2. (현행과 같음)\n③ㆍ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제2항제1호 중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n용례)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경\n영성과급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