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금액을 이후 과세기간에 이월해 공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설명에 따르면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후로 이월할 수도 없어요. 이 법안은 「소득세법」 제61조제4항을 신설해 이월공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월세액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description":"「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해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후 과세기간에 이월해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이월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해 공제되지 않은 금액"],"conditions":["이월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n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n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n음)\n④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n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n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기간의\n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n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sourceId":"pdf-amendment-5","quote":"따라 해\n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n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n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n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월세액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월세액에\n대한 세액공제액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