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량표시상품의 개별 상품이 허용오차를 지키도록 하면서, 평균 실제 내용량도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량표시상품의 표시량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개별 상품의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어도 허용오차 안이면 적합한 정량표시로 인정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changes":[{"title":"개별 상품과 평균 실제 내용량 기준 추가","description":"정량표시상품의 개별 상품은 표시량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평균적인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 시 벌칙 적용 범위 변경","description":"제73조제6호가 제41조제1항 전단 위반과 같은 항 후단 위반을 구분하도록 바꾸고,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량을 표시한 자도 벌칙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량표시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정량표시상품사업자"],"conditions":["개별 상품의 표시량과 실제 내용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해요.","평균적인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개별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과 동시에 평균적인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함으로써 현행 정량표시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및 제73조제6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제1항 후단 중 “상품에”를 “개별 상품에”로, “내용량이”를 “내용\n량은”으로, “한다”를 “하고, 평균적인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n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n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상\n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3조제6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41조제1항 전단”으로, “상품에 표\n시된 양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자”를 “같은 항 후단\n을 위반하여 정량을 표시한 자”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