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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대수: 22
법안번호: 2202741
발의일: 2024-08-12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12
발의일
2024-08-13
소관위 배정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09-24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2025-11-12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외모ㆍ문화 등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으며, 학교와 사회 적응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이들이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진로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함.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관련 해쉬태그
#예산부족
#다문화가족
#심리진로상담
대표 발의 의원
강경숙의원 등 15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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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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