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전략기술·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의 석사·박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고급 연구인력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제132조제1항제3호를 바꾸려 해요.","changes":[{"title":"석사·박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 제외","description":"제132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 세액공제대상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한해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한 변경이라고 설명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roposal"]},{"title":"시행일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2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소기업이 아닌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제안이유에 적힌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conditions":["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감한 금액에 한해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하도록 제안해요.","개정 규정은 법안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석사·박사의 범위와 인건비 산정에 관한 대통령령의 세부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2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를 “중소기업\n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n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n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가 운영된 바 있음(법률 제7003호로 도입, 법률 제11133호로 폐지). 이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하여 대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채용에 실질적 유인을 부여하고 핵심 인력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