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군형법 적용 대상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해당 신분을 잃은 때부터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56조는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군인 등이 신분을 상실한 뒤에는 보호관찰 집행을 배제하지 않도록 제56조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군형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집행","description":"보호관찰 대상자 중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법원이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호관찰 대상자 중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conditions":["해당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보호관찰을 집행하도록 제안해요.","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법원이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6조(「군형법」 적용 대상자\n에 대한 특례) 보호관찰 대상\n자 중 「군형법」 제1조제1항\n부터 제3항까지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신\n분을 상실한 때부터 보호관찰\n을 집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이 보호관찰\n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