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나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도록 제안해요. 최저임금 지급 주체도 노무수령자와 실질적 노무수령자까지 넓히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플랫폼 노동·특수고용 등으로 전통적인 사용자-근로자 관계에 포괄되지 않는 노동이 늘어나는 상황을 배경으로, 최저임금법의 근로자 정의와 임금 지급 주체를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추진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과는 별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도록 제안해요","description":"최저임금법을 적용할 때 자신이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근로자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최저임금 지급 및 관련 의무의 주체를 넓히도록 제안해요","description":"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용자’에 노무수령자를 추가하도록 해요. 제6조제7항과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의 ‘도급인’에도 실질적 노무수령자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신이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용자 및 노무수령자","제6조제7항과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의 도급인 및 실질적 노무수령자"],"conditions":["근로자로 보는 대상은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한정돼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자신이 직접 노동\n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n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n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n적용함에 있어 근로자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자신이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n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n자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1항 중 “사용자는”을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는”으로 하고,\n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는”을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는”으로 하\n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 하고,\n같은 조 제7항 중 “도급인이”를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가”\n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도급인은”을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는”으로 하며, 같은\n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도급인이”를\n각각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가”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