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마트관광산업 육성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광데이터 표준화와 공공·민간 데이터의 공유·활용을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봐요. 이 법안은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항을 새로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확산 등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업 추진·지원","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기획,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 및 실용화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전문인력 양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업도 포함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사업"],"conditions":["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및 확산 등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것이에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열거된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7조의9(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n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및 확산 등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n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n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n1.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n및 기획\n2. 관광산업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n라 확충\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관광산업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n4.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n5.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n6.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확산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