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의장이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해 부의장을 25명 이내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지역·직능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정수를 늘리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부의장 정수 확대","description":"의장이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해 임명하는 부의장의 정수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30명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여성 부의장을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두도록 노력하는 내용은 바꾸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conditions":["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해 임명해요.","여성 부의장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조(의장ㆍ부의장) ① (생 략)\n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n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n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n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n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n다.\n③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2항 중 “25명”을 “30명”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