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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2490
발의일: 2024-08-0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01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명시함으로써 법해석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예상 장점:
- 법해석의 명확화
- 혼란 방지
예상 단점:
- 특정 국가기관에 대한 제한 추가될 수 있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명시되지 않아 법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한 현행법의 해당 조문에서는 제한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을 예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명시되지 않아 향후 법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제한과 관련하여 예시된 국가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관련 해쉬태그
#법해석명확화
#혼란방지
#국가기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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