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군인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추가하고, 장성급 장교에게는 계급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기본권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안이유는 군인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이 없고 장성급 장교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군인의 교육 관련 조항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헌법교육을 교육과정에 추가","description":"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헌법교육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38조의 교육 대상과 실시 시기에 관한 규정에도 헌법교육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장성급 장교 교육 방식 규정","description":"국방부장관이 장성급 장교에게 헌법교육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계급의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교육 관련 항 번호 조정","description":"제38조의 기존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옮기고, 새 제5항을 두도록 해요. 이에 따라 일부 조항의 항 번호 참조도 조정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인 교육과정","장성급 장교"],"conditions":["국방부장관이 장성급 장교에게 헌법교육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계급의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8조(헌법교육ㆍ기본권교육 및\n성인지교육등) ① -----「대한\n민국헌법」에 대한 교육과 헌\n법과 이 법에서------------\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② (현행과 같음)\n③ ----------------------\n-------------------------\n-----------------------헌\n법교육,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n교육등(이하 “헌법교육등”이라\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헌법교육등-----------\n--------------------.\n1. ∼ 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의 제목 중 “기본권교육”을 “헌법교육ㆍ기본권교육”으로 하고,\n같은 조 제1항 중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를 “「대한민국헌\n법」에 대한 교육과 헌법과 이 법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n외의 부분 전단 중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헌법교육, 기본\n권교육"},{"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및 성인지교육등(이하 “헌법교육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n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헌법교\n육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n등”을 “헌법교육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n제6항부터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n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n“헌법교육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기본권교육\n및 성인지교육등”을 “헌법교육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n7항) 중"},{"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항”을 “제7항”으로,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헌\n법교육등”으로 한다.\n⑤ 국방부장관은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 헌법교육등을 실시하는 경\n우 그 계급의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