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행정청에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을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와 판결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도 마련해요.","background":"현재 위법한 부작위나 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이겨도 행정청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아래 내용은 현행 제도가 아니라 이 법안이 제안하는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의무이행소송 도입","description":"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새로 두도록 제안해요. 처분을 신청한 사람 중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해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의무이행소송의 제소기간과 판결","description":"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에는 제20조를 준용하도록 해요. 부작위에 대한 소송은 법령에 정해진 처분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고, 처분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 법령상 처분 의무가 명백하고 이행이 상당하면 법원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선고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판결 취지에 따라 처분하도록 선고할 수 있게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확정판결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description":"행정청이 확정된 의무이행판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제1심 수소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이나 즉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정 변경에 따른 결정 변경, 상대방 심문, 즉시항고와 그 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점, 결정의 효력이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 점도 정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가처분 신설","description":"처분등이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고, 권리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 현상 유지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중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을 피하려 임시 지위를 정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본안 관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description":"법원이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당사자인 행정청이나 관계 행정청에 해당 처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다만 자료 공개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법률상 또는 자료의 성질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요구받은 행정청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계속사건 적용","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처분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해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당사자인 행정청 또는 관계 행정청"],"conditions":["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법령에 처분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어요.","법령에 처분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을 신청한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어요.","가처분은 처분등이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고, 현상 유지의 긴급한 필요 또는 중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할 임시 지위 설정의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아요.","요구받은 자료는 공개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법률상 또는 자료의 성질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출해야 해요.","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의무이행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n처분을 하도록 하는 소송\n제2장제3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장의2(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장의2 의무이행소송\n제38조의2(원고적격 등) 의무이행소송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그 신\n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을 할 것\n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의3(제소기간) ①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에 대\n해서는 제20조를 준용한다.\n②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법령에 처분기간이 정\n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고, 법령\n에 처분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이 법령상 명백하고\n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n부처분을 취소하고, 행정청에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선고한\n다.\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부처분을\n취소하고,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n처분을 하도록 선고한다.\n②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n따라 판결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이 법령상 명백하고\n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n정청에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선고한다.\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n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선고한\n다.\n제38조의6(의무이행판결의 간접강제) ① 행정청이 제38조의5의 확정판\n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n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n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n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제1심수소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n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n경할 수 있다.\n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n결정하기 전에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n다. 이 경우 간접강제의 결정이나 그 변경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n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결정의 효력\n은 피고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n다.\n제38조의7(준용규정) 제9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22조,\n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의2(가처분) ① 처분등이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상당한 의심이\n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안의\n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가처분을 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n못하거나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 다툼\n의 대상에 관한 현상을 유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중대한 손해를 피하거\n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야 할 긴급\n한 필요가 있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가처분에 대하여는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n24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34조를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가처분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n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n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의2(자료제출요구) ① 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n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당사자인 행정청이나 관계 행정청에 대하\n여 해당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당사자인 행정청이나 관계 행정청은 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n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법률상 또는 그 자료의\n성질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제1항에 따라\n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n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n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