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625
발의일: 2025-03-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04
발의일
2025-03-05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안동 병산서원에서 국가유산을 훼손하는 사건 발생으로 인해, 지정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사전 교육 필요성 제시
예상 장점:
- 지정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교육을 통해 훼손 사례 감소 가능
- 행위 허가를 받는 자들의 인식 개선으로 지정문화유산 보존에 기여
예상 단점:
- 교육 이수를 강제하기 어려운 점
- 교육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동 병산서원에서 국가유산을 훼손하는 사건 발생으로 인해, 지정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유산청장 등은 행위 허가를 받는 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를 통해 행위 허가를 허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정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 사적으로 등재된 안동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촬영 중 못질을 해 국가유산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함.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허가 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유산청장 등은 행위 허가를 받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행위 허가를 허용함으로써, 지정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81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국가유산
#지정문화유산
#사전교육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