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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073
발의일: 2024-09-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19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최소적립금 부족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예상 장점:
- 기업의 부도 시 근로자의 퇴직금 보호 강화
- 최소적립금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 강화
예상 단점:
-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
- 법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인 최소적립금의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는 기업이 매우 적어 기업의 부도 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호의2 신설 및 제48조제1항제2호 삭제).
관련 해쉬태그
#근로자보호
#노동법
#기업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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