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새만금사업법 제58조의2를 삭제해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적용되는 노동·고용 관련 특례를 없애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일부 고용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근로기준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예외도 인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특례를 삭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노동·고용 특례 삭제","description":"제58조의2를 삭제해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부여된 노동·고용 관련 특례를 없애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일부 고용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한 특례와 무급휴일 허용 및 파견 대상 업무·기간 확대 관련 예외가 삭제 대상이에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conditions":["현행 특례의 적용 대상에는 5·18민주유공자, 고령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 의무가 포함돼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ㆍ18민주유공자, 고령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또한,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허용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sourceId":"proposal","quote":"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부여된 불합리한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삭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