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소기업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특정 시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지방소득세 환급을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 과세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있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재 적용 대상이 없어요. 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개인·법인지방소득세 환급 특례 기간 변경","description":"제101조제1항과 제103조의28제1항 단서에서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결손금 발생 시기의 기준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해당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직전 과세기간 및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및 직전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를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conditions":["「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결손금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예요.","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과 연계되는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또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및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및 직전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sourceId":"proposal","quote":"으나, 해당 특례는 현재 적용대상이 없는 상태임.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를 개정하여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2개 과세연도까지 소급공제를 허용하려는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여 직전전 과세기간"},{"sourceId":"pdf-current-5","quote":"이 조에서 “결손금 소급공\n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n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12월\n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n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n「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n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n에는 직전 과세기간과 직전전\n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n개인지방소득세액"},{"sourceId":"pdf-amendment-5","quote":"------2027년 1월 1\n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n의 기간------------------\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1조제1항 단서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n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제103조의28제1항 단서 중\n“2021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n기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