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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698
발의일: 2026-09-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30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대기업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예상 장점:
- 대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증대를 촉진할 수 있다.
- 공제기간 연장으로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을 높인다.
예상 단점:
- 공제금액이 늘어나면서 세수 감소 우려가 있다.
- 대기업의 무분별한 고용 확대 유인 가능성이 있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증가 인원에 한정하여 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증대라는 정책 목적과 대기업이 실제 고용 증대를 상당 부분 주도하고 있다는 현실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나, 공제대상 한정, 공제금액 차등, 공제금액 계산기간 단축, 최저한세 적용 등 여러 제한을 받고 있음. 이에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고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설정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공제기간(3년)과의 균형을 도모하며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다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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