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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6인)
대수: 22
법안번호: 2208571
발의일: 2025-02-28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28
발의일
2025-03-04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9-18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5-09-24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온라인 사행성 게임에 접근하기 쉬워진 가운데,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용이 증가하며 도박 중독 및 관련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 1,739억원에 달하여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함.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청소년의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ㆍ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필요한 시책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 접근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관련 해쉬태그
#도박중독예방
#사행성게임
#학교교육
대표 발의 의원
박정하의원 등 16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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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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