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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317
발의일: 2025-05-0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01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중국의 한한령 조치와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내 K-공연콘텐츠산업이 위축되었지만, 한한령 해제로 인해 K-POP 공연 등 중국 진출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
예상 장점:
- K-공연콘텐츠산업 활성화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예상 단점:
- 공연콘텐츠 제작 및 해외 투어에 높은 제작비 소요
- 세제지원 부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K-POP 등 공연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중국의 한한령 조치와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내 K-공연콘텐츠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임.
최근, 한한령 해제가 논의되면서 대규모 K-POP 공연 투어, 팬미팅, 뮤지컬 등 중국 진출 가능성이 다시 열리면서 K-공연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공연콘텐츠 제작 및 해외 투어에는 높은 제작비가 소요되며, 특히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공연은 투자부담이 큰 상황으로 세제지원이 절실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K-POP, 콘서트 등의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K-POP 등 공연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공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관련 해쉬태그
#KPOP
#중국진출
#글로벌경쟁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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