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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728
발의일: 2024-09-0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06
발의일
2024-09-09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 기준 확대 및 가맹본부의 대체 인력 파견을 통해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예상 장점:
- 가맹점사업자의 휴식권 보장
-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
예상 단점:
- 가맹본부의 매출액 손실 가능성
- 대체 인력 비용 부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의3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어 치료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제안된 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고, 가맹본부가 대체 인력을 파견해 매출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의3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가맹점사업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고, 가맹본부가 대체 인력을 파견해 가맹본부의 매출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의3).
관련 해쉬태그
#권익보호
#가맹점사업자
#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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