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해외 진출 지원과 연구·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집적지구 전담기관과 도시형소공인연합회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체계가 있지만, 제안이유는 디지털화·해외 판로·연구 기반·조직화와 안전망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관련 지원과 기구를 신설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디지털화 사업 지원","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디지털 생태계 조성,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해외시장 진출 지원","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해외 판로·플랫폼 구축, 번역·법률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집적지구 전담기관 지정","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집적지구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전담기관은 지역 지원사업 총괄·조정, 공동기반시설 관리·운영,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운영성과 평가·관리 등을 맡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연구센터 설치·운영","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연구센터는 정책·제도 연구와 평가, 기술혁신·표준개발·생산성 향상 연구, 국내외 시장·산업 동향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장관은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description":"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도시형소공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원 수준·방법·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도시형소공인연합회 설립과 사업","description":"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도시형소공인이고 대표자도 도시형소공인인 법인·조합·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설립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설립등기로 성립해요. 연합회는 상부상조, 정보 제공, 공동사업, 정책 건의, 조사·연구·교육, 세무·회계·법률 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정관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연합회 비용 지원과 감독","description":"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 경비 일부를 연합회를 통해 보조할 수 있어요. 장관은 연합회를 지도·감독하고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합회는 이에 따라야 해요. 연합회도 정관에 따라 정회원의 업무·회계를 감독하고 보고나 감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연합회 위반에 대한 행정명령과 제재","description":"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한을 정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 연합회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장관은 임원 해임 또는 연합회 해산을 명할 수 있고, 해산 명령 전에는 청문을 하도록 해요. 연합회가 제22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연합회 명칭 사용 제한과 과태료","description":"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도시형소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도시형소공인","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와 지역별 전담기관","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도시형소공인이고 대표자가 도시형소공인인 법인·조합·단체","도시형소공인연합회와 그 지회·정회원·임직원·청산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conditions":["보험료 지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보험료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 수준·방법·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해요.","연합회 설립 요건은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도시형소공인이고 대표자가 도시형소공인인 것이며,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연합회가 서류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요.","연합회가 제22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요.","연합회가 해산 명령을 받기 전에는 청문을 하도록 해요.","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9조의2(도시형소공인 디지털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n소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n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n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도시형소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n3.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n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n제3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의2(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n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n사업을 할 수 있다.\n1. 해외 전시회ㆍ박람회 참가 지원\n2. 해외 판로ㆍ플랫폼 구축 지원\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번역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지원\n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5조의2ㆍ제18조의2 및 제1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2(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전담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n부장관은 집적지구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n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n할 수 있다.\n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역의 집적지구 지원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n2. 지역 내 공동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n3. 지역 내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n4. 집적지구 운영성과의 평가 및 관리\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n③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n제18조의2(도시형소공인 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n관은 도시형소공인 관련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및 기술혁신 지원\n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도시형소공인 연구센터(이하 “연\n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도시형소공인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평가\n2. 기술혁신, 표준개발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도시형소공인과 관련된 국내외 시장ㆍ산업 동향 조사 및 분석\n4.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nㆍ분석\n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n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④ 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9조의2(도시형소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산업재해\n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도\n시형소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n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②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n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n로 정한다.\n제5장을 제6장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장(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5장 도시형소공인연합회\n제22조의2(도시형소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n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도시형소공인연합회(이하 “연합\n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도시형소공인일 것\n2. 대표자가 도시형소공인일 것\n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n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n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n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도시형소공인연합회\n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22조의3(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1. 도시형소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도시형소공인의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n3. 도시형소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n4. 도시형소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n5.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n영\n7.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n8.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n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n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n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4(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육성하기\n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n있다.\n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n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n비의 일부를 연합회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n제22조의5(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n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n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n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n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n회계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n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6(행정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n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n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n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n청문을 하여야 한다.\n제7장(제25조 및 제2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장 벌칙\n제25조(벌칙) 연합회가 제22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따\n르지 아니한 경우 그 임직원 또는 청산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n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도시형소공인연합회 또\n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n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n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