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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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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769
발의일: 2024-09-06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06
발의일
2024-09-09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1-25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한 안전 및 위생교육을 법률에 상향하여 의무화하고, 민박업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민박업의 안전 및 위생 수준 향상
-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
예상 단점:
- 추가 규제로 인한 부담이 있을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임의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들 업종에 대해 법률에 규정하여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민박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사업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한옥체험업자, 관광펜션업자, 호스텔업자 및 농어촌민박업자가 있음. 이 중 관광펜션업자 및 호스텔업자의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농어촌민박업자의 경우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및 한옥체험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관련 다른 법률에 안전 및 위생교육 관련 규정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는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민박업의 안전·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라목 및 마목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안전
#민박업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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