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을 정주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고 환경·안전·건강·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지정 후 30년이 지난 산업단지 주변지역은 시행 후 지체 없이 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요.","background":"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 생활기반시설 노후화 및 주민의 건강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changes":[{"title":"정주환경개선구역 지정","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을 정주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산업단지의 경과연수·주거지역과의 인접성·환경 및 안전 위험·주민 건강 영향·생활환경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요. 지정기준에 맞지 않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정주환경개선계획 수립·시행","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정주환경개선구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구역 현황, 환경오염 저감과 안전사고 예방·대응, 주민 건강관리, 생활기반시설·공공편익시설 설치, 재원 조달과 연차별 투자계획, 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등이 포함되며, 수립·변경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환경·건강·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주환경개선구역에서 소음·진동 방지와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정비사업, 정기 건강검진·건강상담과 환경성질환 예방·치료·관리 및 건강영향 모니터링 등 건강 지원사업, 생활기반시설과 공공편익시설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업의 내용·대상·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10","pdf-article-11"]},{"title":"안전사고 예방·대응과 주민 통보","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주민에게 사고 사실과 대응 조치를 즉시 알리고, 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주민지원위원회 설치","description":"정주환경개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주민지원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주민대표, 시·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검토·조정, 추진상황 점검·평가, 주민 불편사항 수렴·건의 등을 심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시행일과 지정 검토","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지정 후 30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은 시행 후 지체 없이 정주환경개선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정주환경개선구역 내 주민","정주환경개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conditions":["산업통상부장관은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정주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구역 지정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법안에 열거된 지정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해요.","정주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예외로 해요.","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주민에게 사고 사실과 대응 조치를 즉시 알리고,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지정 후 30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은 시행 후 지체 없이 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정주환경개선구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노후 국가산\n업단지 주변지역 중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n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정주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n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n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주환경개선구역을 지정할 때\n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1.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후 경과연수\n2. 노후 국가산업단지와 인근 주거지역과의 인접성\n3. 노후 국가산업단지로 인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 위해 우려의 정도\n4."},{"sourceId":"pdf-article-4","quote":"노후 국가산업단지로 인한 화재ㆍ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성\n5. 노후 국가산업단지로 인한 주민의 환경성질환 발병 우려 등 주민\n건강에 미치는 영향\n6."},{"sourceId":"pdf-article-4","quote":"생활기반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ㆍ확충 필요성\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된 정주환경개선구역이 제4항에 따른 지\n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등\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주환경개선구역의\n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정주환경개선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정주환경개선구\n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주환경\n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정주환경개선구역의 현황\n2."},{"sourceId":"pdf-article-5","quote":"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의 기본방향\n3. 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 위해 우려 예방ㆍ제거에 관한 사항\n4. 화재ㆍ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n5. 주민의 환경성질환 예방 등 주민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n6."},{"sourceId":"pdf-article-5","quote":"생활기반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n항\n7.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n8. 관계 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n9."},{"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n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환경정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주환경개선구역의\n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 위해 우려 예방ㆍ제거를 위하여 소음ㆍ진동\n방지,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주민건강 보호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주환경\n개선구역 내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n실시할 수 있다.\n1.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및 건강상담 지원\n2. 환경성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관리 지원\n3."},{"sourceId":"pdf-article-10","quote":"주민 건강영향 모니터링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n② 제1항에 따른 주민건강 보호 지원사업의 내용, 대상, 방법 및 절\n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생활환경 개선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주환경개선구\n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생활기반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의 설\n치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내용, 대상, 방법 및 절차 등\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n국가산업단지의 화재ㆍ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을\n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화재ㆍ폭발 등 안\n전사고 발생 시 주민에게 즉시 사고 발생 사실 및 대응 조치에 관\n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n계를 구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주민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개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n행,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n추진을 위하여 정주환경개선구역 관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n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주민지원위\n원회를 둔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위원회는 주민대표, 시ㆍ도 소속 공무원,\n관계 기관 소속 직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검\n토 및 조정\n2."},{"sourceId":"pdf-article-12","quote":"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상황 점\n검 및 평가\n3. 주민 불편사항의 수렴 및 건의\n4. 그 밖에 주민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④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정주환경개선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n후 30년이 경과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n후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른 정주환경개선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n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7·8·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