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노무 제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자동화 시스템에도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위험성 평가 대상에 시스템의 설계·운영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이행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예방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배달 플랫폼의 자동화 시스템이 배달하는 사람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련 의무와 위험성 평가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동화 시스템에도 산업재해 예방 기준 적용","description":"사업주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자동화 의사결정시스템을 설계·운영하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험성 평가 대상 확대","description":"위험성 평가 대상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업주","근로자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자동화 의사결정시스템","위험성 평가 대상인 근로자의 작업행동 및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운영"],"conditions":["자동화 시스템이 근로자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운영하는 경우","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n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n미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자동화 의사결정시스템(이하 “자\n동화 시스템”이라 한다)을 설계ㆍ운영하는 경우에도 제1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각 호의\n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n제36조제1항 중 “근로자의 작업행동”을 “근로자의 작업행동, 자동화\n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