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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105
발의일: 2024-09-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20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건설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퇴직공제 신고 시 유급휴일 등을 모두 근로일수로 산정하도록 법률 개정 제안
예상 장점:
- 건설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
- 퇴직공제 신고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예상 단점:
- 사업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 발생 가능성
- 법률 개정으로 인한 혼란과 이해도 저하 가능성 존재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 하여금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까지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행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주휴일과 단체협약의 공휴일 등은 사업주가 신고하는 퇴직공제 신고 근로일수에 당연히 포함되어 왔으나, 이후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휴일 등의 근로일수 포함 여부를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르도록 하여, 개별 약정내용에 따라 유급휴일의 근로일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게 됨.
이에 퇴직공제 신고 시 유급휴일 등을 모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로 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근로자
#고용환경
#퇴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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