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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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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859
발의일: 2025-07-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30
발의일
2025-07-31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주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식권 강화를 위해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가산된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휴가 일수를 산정함.
예상 장점:
- 주말 근무자의 휴식 보장 강화
- 근로자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개선 기대
예상 단점:
- 기업 부담 증가 우려
- 업무 운영에 대한 영향 우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에 일정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한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주말에 근로하는 다수의 근로자의 경우 육아 등 가족의 돌봄이나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의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 등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다른 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에 포함시켜 임금을 가산하도록 하는 동시에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이 아닌 가산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일요일에 일하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부터 제57까지 등).
관련 해쉬태그
#사회복지
#노동자권익
#근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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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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