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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879
발의일: 2025-06-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7
발의일
2025-06-18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정책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돌봄청을 신설하고자 함.
예상 장점:
- 돌봄정책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임
- 돌봄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이 향상될 것임
예상 단점:
- 새로운 기관을 신설함으로써 예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기존 보건복지부와의 협업 및 업무 분담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정책 운영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돌봄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8조 및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087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보건복지부
#돌봄정책
#정부기관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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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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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